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통화'라는 단어가 붙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어떠한 접근 관점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감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일본에서는 일부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어떤 체계로 규율할지 법적 지위 정립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제도권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국내 거래가격이 올해 초 대비 40배까지 급등하는 등 투기 과열 양상이 불거졌다. 지난달에는 국내 사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서 무단 송금으로 인한 고객 금전 피해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국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가상통화로 불리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규정되지 않은데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나 거래소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최 후보자는 “과열 양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 미흡이나 불법거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권 내로 포함시켜 규제대상으로 대응할지 튤립광풍과 같은 일시적 현상으로 볼지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