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알뜰폰 파격 요금 지속 조건은

CJ헬로비전이 헬로모바일 출범 5주년 기념 이벤트로 1만6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더 착한 데이터 유심 10
CJ헬로비전이 헬로모바일 출범 5주년 기념 이벤트로 1만6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더 착한 데이터 유심 10

CJ헬로비전 '더 착한 데이터 유심 10GB'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파격 요금제다. CJ헬로비전은 적잖은 무리를 감수해야 한다. CJ헬로비전을 포함, 알뜰폰 전체가 파격 요금제를 출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관건은 도매대가

'더 착한 데이터 유심 10GB' 요금제 기본 구조는 지난해 선보인 '반값요금제'를 유지했다. 무제한 데이터를 이통사 반값에 제공하고 할인 혜택을 추가했다.

하지만 지속은 불가능하다. 알뜰폰은 이통사로부터 데이터를 도매로 구입, 저렴하게 파는 사업이다. '도매 가격'이 중요하다. 도매대가는 '수익배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이통사와 알뜰폰이 나눈다.

저가(299요금제) 40(이통사)대60(알뜰폰), 중가(36~42요금제) 45대55, 고가(47요금제 이상) 50대50 비율로 배분한다. 중저가에서 알뜰폰이 많이 갖고 고가에선 양측이 동등하게 나눈다.

문제는 고가다.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반값 할인을 하면 알뜰폰은 남는 게 없다. CJ헬로비전이 반값요금 등 파격 요금제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다.

즉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이통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알뜰폰이 가져가는 수익을 늘려주면 파격적 요금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4대6이나 3대7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알뜰폰 주장이다.

알뜰폰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알뜰폰이 가져가는 수익 비율을 10%포인트 높인다고 했다”면서 “중장기로 3대7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시작했다. 8월 말까지 협상을 마치고 10월 새로운 도매대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준하는 도매대가를 산정한다. 국정위 교통정리에 따라 올해 도매대가 협상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제4이통도 대안···알뜰폰 염원은 데이터 사전구매제

단순 수익배분 비율 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통사 몫을 낮추기 힘든 임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제4 이동통신이 알뜰폰 구세주로 거론되고 있다. 이통사가 4개로 늘면 도매대가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다. 이통 3사 간 도매대가 경쟁이 없는 만큼 제4 이통으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알뜰폰은 당장 필요한 처방으로 '데이터 사전구매제'를 손꼽는다. 데이터를 싼 값에 대량 구매해 마음껏 요금제를 설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데이터 사전구매제를 도입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통사가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도매 대가는 물론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부의 알뜰폰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알뜰폰을 지원해야 하는지도 주목된다. 알뜰폰은 현재 이통시장 11%를 차지한다. 외국 사례는 12~13% 내외다. 알뜰폰이 매출 기준으로 이통시장 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알뜰폰 분발을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알뜰폰 도매대가, 미래부>


알뜰폰 도매대가, 미래부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