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 대한민국 '나침반'"…5년 국가재정전략 논의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70여일 만에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부처별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20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 운영 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5년 국가 재정 전략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발표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을 국정 운영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4대 복합 혁신 과제, 20대 국정 운영 전략, 100대 국정 운영 과제 등을 담았다. 100대 국정 과제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민에게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 과제를 점검해 선정했다. 유사 공약은 하나의 과제로 통합했다. 큰 공약은 복수의 국정 과제로 분리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실천 계획을 만든다. 매년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 과제 보고회를 열어 실행 여부를 점검한다.

文,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 대한민국 '나침반'"…5년 국가재정전략 논의도

문 대통령은 국정 과제 선정에서 국민 참여가 높은 점을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과제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에도 총 16만여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국민 제안과 당면 국정 현안도 국정 과제에 반영했다.

정부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 운영 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 재정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100대 국정 과제의 시기별·단계별 이행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행 계획을 종합 관리·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국정 과제 이행에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까지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제출, 입법 작업을 해 나간다.

국정기획위는 '3단계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혁신기'로 정해 적폐 청산, 권력 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이행한다. 2019∼2020년을 '도약기'로 삼아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조세 재정 개혁 등에 매진한다. 2021∼2022년을 '안정기'로 삼아 지속 가능한 혁신 체제를 갖춘다.

<국정과제 3단계 이행 계획>


국정과제 3단계 이행 계획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