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구글 등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요인은 통신 요금과 단말기 양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사안은 10여개가 있으나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만큼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원칙적으로 (완전자급제를) 하면 좋지만 이동통신 유통 사업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추진 과정에서 휴대폰 할부수수료 폐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면서 동의했다.
방통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해외 로밍 시 24시간 단위 과금을 12시간 과금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스마트폰 가격을 공시해 단말기 제조사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단말기 할부수수료 면제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통신비 개념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통신비를 디지털문화 소비비라고 규정한다”면서 “동영상, 결제 등을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 대형포털 정책과 관련 “미래부가 포털 등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플랫폼 중립성 등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포털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명예훼손을 방지할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KBS·EBS 등 공영방송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KBS의 공영성 확보를 전제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검증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 상임위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학자로서 방송을 공부했지만 방통융합 추세에서 통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취임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방통위원장으로 이 후보자의 자격 검증보다 자녀 미국 이중국적 문제와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여야 간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