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00대 국정 과제]4차 산업혁명,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중요"

4차 산업혁명은 엄연한 미래다. 20세기 말에 나타나 두 세기를 양단한 지식 기반 사회 패러다임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다. 피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핵심 제안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다. 우선 2019∼2020년 핵심 어젠다로 놓았다. 매번 논란거리인 컨트롤타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자문·조정 기구 통합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초·원천은 과학기술 총괄 부처가 맡고, 타 부처는 산업 수요 기반 연구개발(R&D)을 담당하도록 했다. 둘 다 바른 방향이다.

산업 관점에서 키워드는 세 가지다. 지능정보 산업 육성, 제조업 부활, 중소·벤처기업 성장 환경 만들기다. 인프라는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이다. 지역에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과 불법 영역을 다시 나눠 신산업에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논리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은 제안이다. 소통과 국민 참여 기반 R&D도 반길 만하다.

이번 계획이 두드러진 점은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교육이나 직업, 청년과 여성, 일자리나 생태계라는 키워드와 함께 다뤄 보려 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마주 대하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 5세대(5G),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같은 용어에 현혹되기 쉽다. 실상 기술 변화는 어떤 패러다임에서도 반복된다. 문제는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다. 4차 산업혁명을 패러다임으로 부를 거라면 하드웨어(HW)나 기술에 경도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지금 제안을 좀 더 확장해 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기술 진보에서 우리 사회 진화라는 시각으로 봤다면 어땠을까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미래를 5대 국정 목표와 연결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지능정보화 사회가 미래라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나 '더불어 잘사는 사회'와도 결국 궤를 함께할 것이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