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를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모델의 사회적 협의기구로 만들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여당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에 대한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결정하듯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역시 보편요금제는 물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정책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통신비 논의기구에는 국회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일방적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형태는 국회 미방위 소위원회로 출발, 사회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기구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 의원은 “(통신비 논의기구를) 미방위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 민(민간)·관(정부)·정(국회)이 대등한 위치에서 통신비 문제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 미방위가 2015년 구성한 '700㎒ 주파수 소위원회'와 유사 형태가 될 전망이다. 소위원회가 700㎒ 활용도를 논의했지만 법률을 제정하거나 의결하진 않고 최종 의사 결정은 국무조정실에 위임했다. 통신비 논의기구 역시 보편 요금제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최종 결정은 정부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통신비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주무부처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국회 혹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느냐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야당과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민생 문제인 통신비는 정쟁 대상도 아니고 참여자 누구도 들러리라는 느낌이 없도록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방향성을 시사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