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중소벤처기업부' 탄생....역할과 과제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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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탄생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국가 수출,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이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 부처 신설은 필수라는 평이다.

중기벤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간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조정·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지난 2008년 중소기업 정책 조정 역할을 담당하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 이후 중기청내 정책 분석과가 설치됐으나, 조정 역할은 미흡했다.

중기벤처부는 무엇보다 과거 '청' 단위 기관이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및 의결권을 쥔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추진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중기벤처부의 최우선 과제는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현 산업 정책과 관행은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떠밀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담보 대출 금리와 민간 은행 대출 금리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담합 구조와 내부거래, 기술 탈취 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 질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기벤처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이 국가 주역으로 성장했음에도 경쟁력은 대기업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한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인 60~7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제품 품질은 물론이고 생존력과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만 한다. 우수인재가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국가 중소기업 정책 정비도 중기벤처부의 몫이다. 현 중소기업 지원사업(2016년 기준)은 1284개, 예산은 16조4670억원에 달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00여곳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다룬다. 사업 개수로만 1300개에 달한다.

지원 중복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국가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역량이 뒤쳐지는 기업은 사업 전환 등을 통해 신산업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 중심 성장 전략 수립도 시급하다. 중소·벤처기업은 제조업을 비롯해 문화·콘텐츠·정보통신(ICT)·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산업간 융합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중기벤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대해 수평적 융합을 담당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 산업전담 부처에서 추진해온 기업 육성 정책은 산업간 융합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업종(산업)적 특성보다 시장성·성장성 등 혁신성 관점에서 유망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중기벤처부의 주요 과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우리 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실업률은 낮지만, 실업률이 지속 상승하고 청년(29세 이하) 실업률은 10%에 육박한다. 과거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정 기업군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만으로는 일자리를 더 늘리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보면 중소기업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하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2011년 91.3%에서 2016년 98.1%로 높아진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8.7%에서 1.9%로 내려앉았다.

사실상 이제 국가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기벤처부는 대기업 중심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