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행자부, 4년만에 행정안전부로 개편…국민안전처 3년만에 폐지

행정자치부가 4년 만에 또 다시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3년 만에 폐지됐다. 국민안전처에서 분리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외청으로 분리, 독립했다.

행정안전부 신설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기능 통합이 핵심 골자다.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해경을 통합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면서 행정과 자치만을 전담하는 부처로 축소됐다.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 기능을 다시 통합했다. 재난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도 설치한다.

조직개편으로 행안부는 내무부 총무처 시절부터 8번 이름을 바꿨다. 지난 4년 사이 행정·자치·안전 이라는 세 단어를 뗏다 붙였다 하면서 명칭이 3번이나 변경됐다.

평균 17개월 사이로 이름을 바꾼 셈이다. 전신은 1948년 출범한 내무부 총무처다. 1998년 2월 지방자치 강화 정책으로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해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기능과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안전 기능을 흡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행정과 안전 위치를 변경해 안전행정부가 됐다. 안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로 개편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3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출범했지만, 재난안전관리, 소방, 해경 등 이질적 조직 융합에 실패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분리 독립했다. 소방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여당이 주장해 온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야당이 반대 의사를 고수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한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8명으로 소위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맡는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인사청문 검증 기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위를 열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창업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