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과기+ICT 르네상스 연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새롭게 출발한다. 간판이 바뀌고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기초, 원천 연구개발(R&D) 기능을 총괄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를 주도하는 부처로 거듭난다.

정부조직법과 한 몸인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 한계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의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정부 계획이 쟁점화할 가능성을 남겼다.

◇미래부, 간판 바꾸고 권한 대폭 강화

2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미래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재탄생한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된 지 9년 반 만에 '정보통신'이 부처명에 재등장한다.

지난 정권에서 미래부가 담당한 '창조경제' 업무가 불분명하고 각종 비리사업과 연관되면서 인식이 악화된 것이 작용했다. 새정부가 혁신을 강조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부처명 전면에 등장한다. 추상적이었던 미래부의 역할, 기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미래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로 부처별로 흩어진 기초, 원천 R&D 기능을 총괄한다. 정부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예산 관련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과기혁신본부(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에 함께 처리하지 못했다. 이 법은 정부조직법과 형제법이다. 정부조직법이 거버넌스의 큰 그림을 담당한다면 이들 법안은 세부 기능을 담는다.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면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R&D 사업의 기관 별 지출한도(실링) 설정에 미래부가 참여할 수 없다. R&D 예타 권한 확보도 멀어진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취지가 퇴색한다.

기재부가 권한 이관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재부는 미래부가 국가 R&D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인데 스스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미래부는 R&D 사업 예타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맞선다. 기재부가 지적 기초·원천 연구에 무리하게 비용·효과 분석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이다. 과기계는 미래부를 '독립성과 위상이 강화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세우려는 정부 계획의 성패가 개정안 처리 여부에 달렸다고 봤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처리는 이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주도, 규제 해소 등 숙제 산적

ICT 분야도 숙제가 산적했다. ICT 분야는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에 나서는 일이 과제다. 빠른 시장 대응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혁신 기술 준비도 시급하다.

유영민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양자정보통신 등 미래기술 집중투자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초연결·데이터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융합을 통해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는 일이 과제로 손꼽힌다.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도 숙제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고도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방화된 빅데이터가 자유롭게 오가는 4차 산업혁명 실크로드를 확보하는 일이 주된 과제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필수교육과 사이버보안도 빼놓을 수 없다.

제도적 인프라도 뒷받침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빅데이터 활용 등 기술 진화속도를 규제환경이 따라잡지 못하는 산업 분야가 존재한다. 융합 신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전략을 마련하고 기획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 해체 이후 범정부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을 조직 신설을 준비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했다는 비판을 거울 삼아,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따른다.

ICT과 과학기술간 소통 역시 부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손꼽힌다. 새 출범하는 과기정통부는 조직구조상으로 보면 과학기술정책(1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3차관), ICT 분야로 나뉜다. 미래부가 ICT창업정책을 제1 과제로 추진했다면, 새 부처는 상대적으로 과기 분야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융합을 추진하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