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조직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크게 산업화 시대, 혁신과 개방시대, 일자리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구분된다.
산업화 시대(1960~1980년대 후반) 시대는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보조자로서, 대기업 계열화 촉진 및 보호·지원의 대상이었다.
1960년대는 중소기업 정책 태동기이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고, 1980년대가 돼서야 대기업 편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960년 상공부에 중소기업과를 신설, 중소기업 정책을 맡겼다. 이어 1968년 중소기업국으로 확대·개편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년)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년), 중소기업기본법(1966년) 등 중소기업 지원 법률체계가 구축됐다.
1975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열화를 촉진해 분업에 따른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을 제정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1965년)와 중소기업특화업종제도(1979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1983년)도 이 때 만들어졌다.
당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혁신과 개방시대'로, 혁신형 독립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했다.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보호주의 정책은 폐기되고, 중소기업 정책 이념이 개방, 경쟁 및 혁신형 기업 육성으로 변화했다.
정부 조직도 큰 변화를 보였다. 1996년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중소기업청(차관급)을 신설, 중소기업계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중기청의 기능을 지속 강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자부의 중소기업정책국을 중기청으로 이관해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동시에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해 1998년 중기청에 벤처국을 신설했다.
당시 신설된 중기특별위원회는 장관급 조직으로 신설됐으나,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고 사무국이 없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국을 신설했고,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에 '중소기업비서관실'을 설치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산업부 중견기업을 중기청으로 이관하고, 중기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대 이후는 일자리 및 4차산업혁명 시대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정부 정책도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부의 중견기업국을 중기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로록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했다. 2014년 중견기업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중견기업연합회를 법정단체로 승인했다.
<중소·중견기업 정책 변화>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