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5년 재정운용 밑그림, '국민'에 우선순위"…첫 날부터 '끝장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요구했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도 함께 강조했다.

文,""5년 재정운용 밑그림, '국민'에 우선순위"…첫 날부터 '끝장토론'

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재정이 이러한 정부 역할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올해는 정부뿐만 아니라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여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 6명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재정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회의 진행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람중심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 재정운영 원칙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 복지정책에 재정 우선순위를 둬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 가치와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 격차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도 높은 개정개혁과 함께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예년과 달리 '소통과 토론'에 무게 중심을 뒀다. 국정 비전과 재정정책 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 제고,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밝혔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추 대표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1시 30분경 시작해 6시까지 이어졌다. 또 이전 회의와 달리 17개 정부부처 실장 등이 처음으로 배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