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 국민의당이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21일 국회에서 탈원전 TF 첫 회의를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을 집중 질타했다.
TF팀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이날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을 통해 원전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지지한다”면서도 “정책 집행에 있어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이 이뤄졌다며 현 정부 첫 에너지 정책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공론조사가 민주적 절차라는 근거가 법에 있느냐”말했다.
TF에 참여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도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운 산업부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계획을 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한수원에 대한 정부 주식 지분이 51%”라며 “정부가 (소액 주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탈원전 TF는 다음주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한수원 노조, 한수원 등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