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요금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공방을 이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보편 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와 전문가는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미래부는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편요금제는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다.
이통3사는 보편 요금제가 단순 소비자 선택권 강화차원이 아닌, 정부가 요금 테이블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보편요금제는 지나친 경영개입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요금 기준을 정하면 사업자의 요금제 라인업이 보편요금제를 따라 전체가 내릴 수 밖에 없게된다”면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와 같이 정부가 직접 요금을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트래픽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무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는 수익이 트래픽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되고, 네트워크 전체 열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경쟁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3위 사업자는 1위 사업자에 비해 요금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어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부는 국민 통신비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이용자혜택을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 보편 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면서 단위당 평균 요금이 높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오히려 고가 요금제를 보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전자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외국과 비교해 국내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간 데이터 사용량 격차가 150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데, 이같은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공식 초청받지 못한 알뜰폰과 휴대폰 유통업계도 우려를 드러냈다.
황성욱 알뜰폰협회 부회장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통신서비스 전체 요금이 내려가는 이른바 '슬라이딩 다운' 현상이 발생해 이통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3만6000원이 1만원씩 내려가게되고, 이는 알뜰폰에 심각한 경쟁력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부 규제를 통해 해결책을 찾다 보면 경쟁보다는 담합으로 이어지곤 했다”며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