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으로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특히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새 정부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규제정책 관련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 큰 방향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 노력 등에 대한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서도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대표는 “세심한 정책 설계로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형평제도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주도해야한다”며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27일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소득세 개편은 물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정을 마친 뒤 최종안을 공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초우량 기업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