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에게 성적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B'학점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만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4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3분위에서 8분위의 대학생들에게 연간 67만5000원에서 39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2분위 이하 대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장학금의 남용 방지를 위해 'B'학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은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점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주현 의원의 설명이다. 박주현 의원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지만 상한액이 연 520만원에 불과, 등록금을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올해 대학 평균 등록금이 668만원이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73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150만~220만원의 학비를 벌기 위해 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이 아닌 소득만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월 100분의 70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실제 고지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토록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