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서울서 열자"…美에 답신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장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여부를 논의할 특별회기를 국내서 열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 무역대표부(USTR) 서한에 대한 답신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USTR은 양국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정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검토할 특별회기를 30일 내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미국 측 요청에 대한 우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미국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되, 미국에서 열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서한에서 한미 FTA가 양국 행정부가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양국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또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 것이다.

산업부는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산업부 내에 통상조직 설치 및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자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양국 간 통상 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