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서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기 국정 안정을 위해 변화 폭을 최소화했다.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주요 국정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아래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 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에는 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뒀다.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은 보강했다.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 구현을 위해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각각 개편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돼 '수사정보국'이 신설됐다.
각 부처의 하부 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된다.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 전문가 등을 임용한다. 신설되는 개방형 직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가보훈처 '대변인' 등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조직 개편으로 국정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업무 인수 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완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