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 RV 탄다…산자위, LPG 사용 제한 완화 의결

일반인도 LPG RV 탄다…산자위, LPG 사용 제한 완화 의결

30여년 만에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사용 제한 빗장이 풀린다. 일반인도 LPG 5인승 다목적차량(RV)을 탈 수 있게 된다. 현재 출시된 차량이 없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인이 5인승 RV 연료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정은 일반인이 LPG 연료를 사용하려면 7인승 이상 RV를 사용해야 한다.

산자위에서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윤한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각각 LPG 사용 제한 완화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5인승 RV부터 단계를 밟아 사용 제한을 푸는 것이 골자다. 윤한홍·곽대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모든 차종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안을 두고 네 차례에 걸친 LPG 사용 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수급·가격 인상 등을 고려, LPG 사용 제한을 RV에 한해서만 풀기로 결정하고 최종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최종 심의에서 LPG 사용 제한 완화 폭이 쟁점이 됐다. 산자부는 수송용 LPG 수요가 100만톤 이상 늘어나면 도입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 의원 등은 1600~2000cc 미만 승용차까지 LPG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실효가 있다고 맞섰다. 2009년에 수송용 LPG 수요가 현재보다 100만톤 이상 많았지만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산자위는 우선 RV에 대한 LPG 사용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LPG 차량 보급 추이를 보면서 2년마다 LPG 사용 제한 완화 폭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LPG 사용 제한 빗장이 풀린 것은 35년 만이다. 1982년부터 산업부 장관이 LPG 수급, 사용상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당장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시된 5인승 RV 차량이 없기 때문이다. LPG업계는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몇 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보였다.

LPG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LPG 사용 제한 완화 폭을 최소화한 이유는 수요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이라면서 “최근 미국, 중동산 LPG 경쟁으로 물량이 넘치고 있어 수요가 늘어도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조만간 LPG자동차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현재 5인승 LPG RV가 없지만 자동차 제작사 모두 출시 계획이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점차 LPG 차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