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기지국 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구성방식 변화로 기지국 수가 크게 증가하는 5G 특성을 감안, 이동통신사 검사 수수료를 30% 이상 낮추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기지국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무선국 검사 수수료 감면 조항'을 연내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기지국에 부과하는 검사 수수료를 각 안테나 개수별로 산정하던 방식을 전체 기지국 단위별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안테나를 다수 탑재한 기지국은 1개 안테나에 대해서만 기존 수수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장치부터 40%를 감면한다.
롱텀에벌루션(LTE) 최신 기지국은 안테나가 4개 탑재된다. 이전까지 개별 안테나마다 2만원 수수료를 부과해 8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1개 안테나에 대해서는 2만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3개에는 40% 할인된 1만2000원씩을 부과해 수수료 비용을 5만6000원으로 낮춘다.
과기정통부의 수수료 체계 개편은 5G 시대 네트워크 구성 방식을 고려해 이통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통사는 전체 기지국에 대해 연간 350억원을 기지국 검사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5G 시대에는 이 같은 비용부담이 4~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5G는 개별 기지국의 경우 초기 8개 안테나가 탑재되는 것을 기본으로 기술 진화에 따라 16개까지 증가한다. 현재 일반 LTE 기지국 안테나 개수 2개임을 고려하면 검사비용 부담이 단순계산으로 4배 증가한다. 5G는 '스몰셀' 위주 구성으로 좁은 지역에 다수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기술변화를 고려하면 이통사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와 별개로 수천억원대 전파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검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본 검사도 시행한다.
기지국 검사는 지형지물에 따른 전파 환경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기지국을 설치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개별 전수 조사를 20% 표본조사로 규모를 축소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과기정?부 관계자는 “5G 시대 네트워크 구성 방식 변화를 감안해 기지국 수수료 부담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규제 개편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표〉기지국 검사 수수료 산정방식 변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