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당과 정부를 견제해야 할 야3당 연대가 삐걱대고 있다.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균열 조짐을 보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전날 출범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비판 수위를 다른 야당에 비해 한 단계 낮췄다.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만 내비쳤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직후 “기왕 공론위가 출발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위의 독립성이라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12일 '원전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토론회에서 “탈원전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이며,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당도 전문성, 법적 근거, 사회대변 대표성도 없는 구성원들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정부는 시작 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문재인 정부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와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원전특위는 지난 18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반발해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당 탈원전 TF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및 법률위반 여부를 문제삼아 정부를 견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수일간 진통을 겪던 추경예산안과 같은 상황이 야권의 탈원전 연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예산안 통과는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되, 500억원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는 정부여당 제안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받아들이면서 야권 연대가 깨졌다.
야권 한 관계자는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탈원전 역시 야3당 연대가 틀어지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에서도 야당 일부를 설득해 목적을 이룬다면, 현 다수당 체제에서 야권이 여권을 견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탈원전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부여당과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고, 공론화의원회의 역할에도 회의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