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정책, 기업을 다독이며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새정부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누차 강조해 온 '사람 중심' 원칙이 우리 경제에도 녹아들게 됐다.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든 공정 경쟁이든 혁신 성장이든 결국 사람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목적에는 충분히 동의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 가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소득 불균형, 부의 편중, 기업 간 격차 확대 등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진단에도 공감한다. 주저앉은 혁신 동력과 저성장 기조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에도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실현 방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중심 경제를 펼치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공정 경제→혁신 성장'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역설했다. 하지만 이 순환구조 연결고리 안에 기업·산업은 빠졌다. 아마 맨 마지막의 혁신 성장 앞에 기업이나 국가를 넣으려다 배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람 중심 경제 개념을 강조하려다 보니 기업이나 국가를 넣을 수 없었을 고민이 읽혀진다.

일자리 중심이든 공정 경제든 혁신 성장이든 기업을 주어에서 배제하고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은 더 잘 알 것이다.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지닌 기술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 노력을 완전히 지운 채 사람 중심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왠지 공허하게 들린다.

기업 일자리 세액 공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기업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자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인력 운용 탄력성에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인위 효과만 강제할 뿐이다. 특히 기업을 일자리로만 놓고 국민 앞에 '선한 기업'과 '나쁜 기업' 이미지로 갈라 세울 우려까지 든다.
집권 초기의 자신감도 좋지만 실제 경제 성장을 책임진 기업을 좀 더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국무회의 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국무회의 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