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래부 창조경제국 이관 완료…역할 커졌지만 조직 줄어든 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조직을 떼어내고 새 출발했다. 부처 규모는 이전 정부보다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부흥을 약속했지만 과학기술 관료 입지는 좁아졌다는 평가다.

옛 미래부 창조경제국 이관 완료…역할 커졌지만 조직 줄어든 과학기술

31일 관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 전출 대상자를 확정하고 조직 이관을 완료했다. 전출 규모는 50명으로 확정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창조경제국 외부 자원자가 많았다.

서울 및 지역 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본부, 국립과학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등 옛 미래부 소속 외부 조직에서 자원자가 몰렸다. 이들은 중기벤처부 이적 시 부처 본부에 근무하는 점 때문에 전출을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를 떼어낸 과기정통부는 규모가 다소 줄었다. 본부 정원만 39명 감소했다. 청와대 파견 보직까지 합하면 과학 정책 관료 입지는 이전 정부보다 좁아졌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 미래부는 청와대에 11명 직원을 파견했지만 이번 정부 청와대 파견자는 2명이다.

국, 실장급 보직이 대폭 줄어 인사 적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파견, 본부 보직을 모두 합하면 6~7석이 줄어든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차관급으로 신설되지만 과학기술전략본부가 폐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겉으로 보면 차관급 조직이 신설되고 권한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권한 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갈등 불씨가 남았다. 혁신본부는 3국 13과 규모로 출범한다. 과학기술정책국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은 옛 과학기술전략본부 업무를 일부 계승한다. 성과평가정책국은 신설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출한도 설정,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넘겨받아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혁신본부장 인선도 미정이다. 과학기술 예산과 정책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만큼 자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처럼 기재부 출신이 자리를 차지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R&D 예산 심의·조정권을 쥔 미래부 1차관에 두 차례 연속 기재부 출신 관료가 왔다.

과학계 관계자는 “R&D 예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게 혁신본부 신설 취지인데 또 다시 기재부와 자리싸움을 하면 새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이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