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양자정보통신 기획(안)을 확정했다. 기획(안)에 예비타당성(예타) 평가기관의 지적을 충실하게 수용했다. 양자정보통신 산업 성장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자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양자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절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 변경기획(안)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제 규모는 기존의 5500억원 수준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전 정부는 8년 동안 양자정보통신 산업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국책 과제를 마련, 지난해 12월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5월에 기초 기술보다 상용 기술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중간 검토 결과가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두 달여 동안 전문가 대상으로 172건의 양자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두 차례 과제기획위원회 회의와의 특허 법인 평가를 통해 최종 12개 핵심 과제를 도출, 새로운 기획(안)을 마련했다.
양자암호통신에서는 △양자암호통신시스템 안정화 기술 △국가시험망 구축 및 서비스 △무선 양자암호통신 핵심 모듈 기술 △초소형 양자암호통신 모듈 △양자통신 보안 시스템 등 총 5개 개발 과제가 포함됐다.
양자컴퓨터에서는 △실리콘반도체 기반 연산 프로세서 △초전도 기반 연산 프로세서 △이온트랩 기반 연산 프로세서 △확장형 양자컴퓨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SW) 개발 과제, 양자 소자 및 센서에서는 △고감도 자기장 센서 및 초정밀 이미지 센서 △확장형 단일광자 광원 및 얽힘광자 광원 △㎓급 고효율 단일광자 검출기 등 개발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과제는 자체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 조사에서 1보다 큰 값이 나와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세계 양자 산업을 이끌 선도 기술 11개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 사업비의 약 86%를 정부가 지원,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초기 시장을 정부가 창출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동통신사를 제외하면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책 과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생산 유발 효과 약 20조원, 고용 창출 효과 약 7만명으로 예상했다.
양자컴퓨터는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크지만 기술력이 가장 부족, 집중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양자정보통신을 포함했고, 기획(안)이 실용 기술 위주로 재구성되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양자정보통신은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정보기술(IT) 10대 핵심 기술'에 선정하고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장기 추진 전략'을 만들었지만 정부의 본격 지원과는 인연이 멀었다.
2025년 세계 양자암호통신 시장 규모는 114억달러(12조8000억원), 양자컴퓨터는 236억달러(26조 5000억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기획(안)은 8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9월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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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