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을 돕기위해 단순 정책자금 대출이 아닌 투자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위해 정책금융 의존을 줄이고 민간 대안금융 육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9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중소기업포커스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성과향상이 기대되는 분야 및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공급 방향은 “기존 사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에서 새로운 사업의 창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 이후 초기 투자가 성공을 거두기까지 성장자금의 중점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공급 방식은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은 시장의 선별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금융기관이 위험을 공유하는 투자안에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방식의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자금과 정책금융 의존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반의 P2P, 공급망금융, 동산담보대출 등 대안금융 육성을 지원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공급이 부족한 영역을 모두 정책자금으로 보완하겠다는 접근은 정책금융 재정자립성 유지나 엄격한 운영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책자금 운영은 민간 금융기관을 대체하는 방식에서 자금공급 취약 부문에 대안적인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금융국을 설치하고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창업, 벤처, 사모 자본시장 및 대안금융 수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본과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