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에너지 정책 결정 회의에서 탈원전을 놓고 문제 제기와 반론이 이어졌다.
10일 마이니치신문은 경제산업성 자문기구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지난 9일 분과회의를 열고 국가 에너지정책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3년에 한번 개정된다. 현행 기본계획은 종전 민주당 정권이 내걸었던 탈원전에서 전환해 원전을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본적 전기 공급원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2030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민주당 정권이 '원전 제로'를 선언하면서 원전 가동이 급감했다. 지난해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원전 비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에서 깃카와 다케오 도쿄이과대 교수는 “앞으로 원전을 사용하려면 신·증설과 기존 원전 재건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중공업 기업 IHI 미즈모토 노부코 상무는 “기존 원전 재건설, 신설은 선택지로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마스다 히로야 노무라종합연구소 고문은 “신증설을 논의해도 거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계획 골격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여당인 자민당에서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민 반발이 강한 원전 재가동이나 신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는 의향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