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연내 방향성 결정···이달 연구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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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 제도 일몰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업계 의견이 분분해 일몰 연장과 제도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통신방송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
<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 제도 일몰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업계 의견이 분분해 일몰 연장과 제도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통신방송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

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 2018년 6월로 예정된 일몰을 연장할지 혹은 폐지할 지 등 합산규제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료방송은 물론 방송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방송통신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KISDI는 이달 연구반을 구성, 정책 제언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합산규제 방향성을 확정한다. 내년 6월 폐지할지, 일몰을 연장할지, 연장하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다른 규제 도입 필요성 등이 핵심이다. 폐지를 제외한 다른 결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합산규제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1차 목표”라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업자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합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0.18%(2016년 말 기준)인 KT는 예정대로 규제를 폐지(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가 유지되면 이동통신과 홈IoT 등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KT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합산규제 폐지는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는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 전이, 독점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KT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과 같은 40%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는 신중한 입장이다. 케이블TV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 기존처럼 일몰 연장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KT의 케이블TV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사 임원은 “IPTV 2위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 가입자 수를 합해도 26%대에 불과하다”며 “2개 이상 케이블TV를 인수하지 않는 이상 당장 합산규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3년 정도 합산규제 연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지난해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에서도 다뤄졌다. 일몰 연장과 폐지 이외에 33% 비율 조정, 신규 규제 신설 등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합산규제 일몰 이슈는 우선 M&A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동시에 통신사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을 기반으로 방송 시장으로 전이되는지,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연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의 합산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2016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2016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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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