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개인만 독점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3배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공유경제 확산과 함께 신선한 정책 변화으로 여겨진다.
이에 앞서 차체가 무겁거나 1회 충전 가능 주행 거리가 짧은 전기차 모델에 보조금을 덜 주기로 한 데 이어 이번 조치가 충전기 공유 활용을 늘리고 자원 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이를 일회성 보조금 지급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연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보조금을 늘려 받기 위해 충전기 위치 정보와 사용 권한을 풀어 놓고, 실제 공유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여러 사용자가 쓰는 충전기엔 개인 식별 기능 등이 부착되고, 자연스럽게 얼마나 여러 사람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데이터 수집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아예 공유 사용 실적이 없으면 패널티를 물리고, 공유 사용이 활발한 충전기에는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식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그러면 전기차 이용자들 간 충전기 공유 의식은 더욱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보조금 정책에서 차량 보조금이든 충전기 보조금이든 공유 활성화 측면을 적극 도입한 것을 바람직한 접근이다. 앞으로 전기차·충전기 공유 모델은 사용자 편익이 증대될수록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유경제 강점이 늘수록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공유 활용을 늘리기로 했다면 시행 6개월여 사용 패턴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공유 활용이 활발한 충전기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충전 걱정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충전 문제는 여전히 전기차 선택의 최대 난관이다. 이를 공유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여 줘도 이 정책은 성공이다. 1회성 보조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