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재시동'...폰2폰 결제 등 유망사업 비조치의견 재추진

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재가동한다. 이 제도는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하게 시범 영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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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비조치 의견을 통해 시장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행 일환으로 비조치 의견서를 통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를 출범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일부 주요 핀테크 사업규제 완화가 누락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주무부서 실무진이 바뀌면서, 유권해석 등을 받으려는 핀테크기업 비조치 의견 진행이 되지 않았다.

지난 3월 테스트베드 적용 사례로 꼽혔던 폰2폰 결제 서비스는 아직까지 비조치 의견을 받지 못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작년 12월 비조치 의견서를 일괄로 제출했는데 이 중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폰2폰 결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 조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폰2폰 결제는 쉽게 말해 카드결제 단말기를 스마트폰이 대체하는 서비스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가맹점주 스마트폰과 구매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단말기 구입비와 전용선등 인프라 투자가 들지 않는다. 상인들이 스마트폰에 폰2폰 결제 앱만 설치하면 POS장비를 교체하지 않아도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이 폰2폰 결제가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NFC 등이 유관 서비스를 개시한 상황이다. 현재 하루 평균 10억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많은 핀테크기업의 규제를 일부 풀어줬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가로 비조치 의견을 제시하면 규제 부담없이 온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폰2폰 결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이 나오면 기존 결제단말기를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페이 간 폰2폰 결제도 급속 확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이관돼 현황파악 중”이라며 “누락 등 의도하지 않은 기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