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결론까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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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택했다. 중국은 북한 문제와 무역(지식재산권)은 별개라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BC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기술 침해 조사 여부를 결정케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합작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지식재산권 공유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현지 법·정책에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미국 지식재산권 탈취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려면 1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이번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하나(무역)를 이용해 나머지 하나(북한 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상호 의존성이 커져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서로 존중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법규 제정, 침해 단속, 국민 인식 제고 등에 힘써왔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제도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달성한 경제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탈취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6000억달러(약 685조원)라고 발표했다. 특허와 영업비밀, 저작권, 소프트웨어(SW) 코드 등을 모두 포함한 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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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