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오는 16일(현지시간) 개시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환경과 노동 규정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이 오타와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나프타 재협상에서 추진할 캐나다의 6대 협상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투자 유치에 환경 보호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고, 기후변화 노력을 위해 어느 기업이든 각국 정부가 '공공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어기지 못하도록 환경 규정을 명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 현행 NAFTA가 보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개정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공공이익 관련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규제 권한을 갖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불리한 현지 정책이나 법규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볼 경우 기업이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해당 국가를 제소,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이다. 캐나다는 또 멕시코 노동계 임금 수준을 올리도록 노동 규정을 강화해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계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 조달 사업에서 자국 물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시책을 금지하고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철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번 재협상은 각국 기업인들이 보다 편안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조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