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도입했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10년만에 등록제로 바뀐다

세계 첫 도입했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10년만에 등록제로 바뀐다

세계 처음으로 도입했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제도 시행 10년 만이다.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생겨나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등을 담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전면적인 등록제 전환보다는 부분등록제를 택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책자금지원, 세제, 우선구매, 조달등록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대해 내외부 비판이 많았던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부분 등록제로 법개정을 완료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을 활짝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초기 확장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등록절차 등으로 기업을 늘리기보다 통제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사회적기업 목적이 공정무역, 반려동물, 환경운동, 공유서비스 등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나치게 '취약계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실제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는 기업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 초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2007년과 2010년 비교시 각각 55개에서 216개로 292%증가한 반면 2013년과 2016년은 각각 269개에서 265개로 1.4% 감소로 돌아섰다.

또 사회적기업인증의 사회목적 실현 유형은 '일자리 제공'이 전체 1741개사 중 1205개로 69.2%를 차지해 한쪽으로 치우쳤다.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형은 각각 111개(6.4%), 75개(4.3%)로 나타났다.

무료 교육서비스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A기업 대표는 “사업초기 사회적기업인증을 받기위해 알아봤지만 복잡한 절차와 인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돼 인증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주변의 많은 기업도 인증을 통해 혜택을 받기보다는 소셜벤처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세계 첫 도입했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10년만에 등록제로 바뀐다

기업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장벽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 한 소셜벤처는 정부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지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해 협업이 깨지기도 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인증을 편협하게 받아주는 구조로 사회적기업 확산에 어려움이 많아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하게 제기됐다”며 “참여를 넓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학계,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 법개정 발의 시 문제없이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