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호, 4차산업 혁명 대응 위해 정책금융기관 역할 대수술

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역할 대수술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신성장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재정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과 학계·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영역이 모호했던 정책기관 분업을 구체화했다.

산업은행이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인수합병(M&A), 재도전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과 혁신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도맡는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전담한다.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민간 금융기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변신한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금융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해 민간 지원이 소극적 M&A, 해외진출, 장기투자 분야에 자금을 확대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이 적시 지원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춰 핵심성과지표(KPI)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정부 주도로 정책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 모형 등을 개발하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개편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0월말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개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등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9월 중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일자리 창출 방안, 10월, 11월에는 혁신 창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