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직무급제를 포함해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보수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다만 지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한 것과 달리 보수체계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이 자율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영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직무·성과·능력 등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체계 제안, 특히 직무급 도입방안을 중점 검토'라고 명시했다.
기재부가 직무급제 도입 방침은 사실상 확정했고, 이번 연구로 세부 계획을 도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직무급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도 아직 직무급제 관련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없다.
기재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직무급제 도입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없다”며 “직무급 도입 관련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었다.
직무급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제도로 주목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지난해 중순 적용대상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사례가 많아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확정했다.
기재부는 직무급제는 향후 마련될 공공기관 유형별 '보수체계 표준모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2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기재부는 연구용역 사업목적에서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관 유형별 표준모델을 제공할 것”이라며 “각 공공기관이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보수체계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를 도입해도 성과연봉제와 달리 '강제'가 아닌 공공기관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식적으로는 '권고'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당 내용을 반영, 사실상 강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마다 특성이 다르니 유형별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이 중 하나가 직무급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일률적으로 모든 공공기업이 특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지 않고 '어떤 방안이 적합하다'고 제시해 자율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