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선, 취임 초기 때 나온 탈원전 정책 설명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60년이 소요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여부는 미지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당위성을 더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나온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정부의 설명과 다를 것이 없었다. 6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원전을 LNG발전과 신재생으로 대체해도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이 없을 것이라는 등 현 정부 에너지정책 그대로였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탈원전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음을 언급하며 가장 먼저 지금의 정책이 급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데 60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LNG발전과 신재생 같은 대체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대폭 인상은 없을 거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러 우려 속에서도 탈원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언젠가는 시도해야 에너지전환 시점을 이번 정부에서 확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권이 녹색성장, 에너지신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건드리지 못한 탈원전이란 어젠더를 에너지계에 던졌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 정권에도 지속가능할지 여부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고리 2호기 수명이 만료되는 2023년부터다. 문 대통령도 이번 정권에서 정지하는 원전은 2기인 반면, 새로 가동을 시작하는 원전은 3기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려면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는 차기 정권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정권에서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 끌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의 탈원전 정책이 선언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 공론화에 대해선 “당초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면서 공정률 전개에 따른 비용 소요, 중단시 추가 매몰 비용 등의 이유로 공론조사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절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이번 공론화를 다른 갈등사안에도 활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