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서울 CKL빌딩에서 발족하고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 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의체는 다양한 게임 산업 생태계 구성원과 소통해 게임 산업 역동성을 회복하고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중립적이며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과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면서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의체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의체 참여자 명단>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