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게임물 신고 '사상 최고치'

지난해 불법게임물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위가 최근 발간한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는 총 4216건이다. 전년(3557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불법 게임물 신고 사이트에는 2007년 이래로 가장 많은 3908건이 접수됐다.

2016년 경찰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업무는 총 230건을 실시해 164건(71.3%)을 적발했다.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업무는 총 1707건을 처리했다.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는 총 5만3083건 실시했다. 불법 온라인·오픈마켓 게임물을 비롯해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와 오토프로그램), 불법 환전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청 5074건, 시정권고 4657건, 수사의뢰 40건, 행정처분의뢰 26건을 조치했다.

2016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게임물은 총 56만6897건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5만2166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애플을 통해 유통된 게임물이 전년보다 6만8286건 늘었다.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결정한 게임물은 1499건으로 전년 대비 131건 줄었다.

게임위가 938건으로 전년 대비 57건 증가한 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561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감소했다.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아케이드 게임물은 소위 “뽑기방”의 호황으로 크레인 게임물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83건 증가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청소년 이용가 PC·온라인 게임물은 2015년에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제공 게임물과 키즈 카페 등의 교육·학습용 게임물이 일제히 등급분류 신청한 이슈가 사라져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플랫폼별로는 비디오·콘솔 게임물 497건(33.2%), 아케이드 게임물 420건(28.0%), PC·온라인 게임물 363건(24.2%), 모바일 게임물 219건(14.6%)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내에서 등급분류가 결정된 비디오·콘솔 게임물 497건을 대상으로 미국(ESRB)·유럽(PEGI)·일본(CERO)과 이용등급과 내용정보를 비교했다.

이용등급 일치율은 한국과 일본 76.8%(396건 중 304건 일치)이었다. 한국과 유럽 74.7%(419건 중 313건 일치), 한국과 미국 68.9%(430건 중 299건 일치) 순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전년(75.1%)보다 소폭 하락한 73.7%를 기록했다.

한국과 이용등급이 일치한 게임물 가운데 내용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은 표현은 전년과 동일한 '폭력성'이었다.
한국과 유럽 59.1%(313건 중 185건 일치), 한국과 미국 58.2%(299건 중 174건 일치), 한국과 일본 45.9%(304건 중 139건 일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게임물 신고 '사상 최고치'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