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타깃 이통사 번호이동 정책 제동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은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알뜰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은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알뜰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알뜰폰 고객을 타깃으로 한 이동통신사의 차별적 번호이동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급적이면 빨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개 알뜰폰 대표는 이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이통사의 차별적 리베이트 정책을 제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알뜰폰을 겨냥한 차별적 리베이트 정책이 계속되면 알뜰폰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하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알뜰폰은 이통사가 두세 달 전부터 알뜰폰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유치하면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며,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특정 고객 대상 리베이트 추가 지급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의한 금지행위 중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은 3857명이 순감했다. 알뜰폰 사업 시작 후 최초 순감이다.

리베이트가 고객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지급됐다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이다. 이통사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뜰폰 고객이 번호이동하면 단말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역시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위원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알뜰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알뜰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통3사-알뜰폰 번호이동 추이 (단위:명)>


이통3사-알뜰폰 번호이동 추이 (단위:명)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