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민·관기구→슬림화→위원장직 격하…후퇴하는 4차산업혁명委

'범정부' 민·관기구→슬림화→위원장직 격하…후퇴하는 4차산업혁명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으나 국정과제 우선순위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출범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조직이 축소되고 위상도 낮아졌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산업혁신 핵심 조직으로 출범할 것이란 기대와는 다른 모양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중요한 경제성장 전략이다. 그만큼 기대도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00일이 넘도록 뚜렷한 산업 및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고용·복지 측면에서는 발빠른 행보가 이어졌으나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책임질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3주가 지나도록 장관 없이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설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본부장 인선 실패로 정상 가동 시점이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논란에 빠져 산업정책 활동이 부진하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성장동력 발굴을 이끌 4차산업혁명위원회마저 불안한 모습이다. 지각 출범에 위원회 위상까지 낮아졌다.

산업계는 단순 위원회 활동 위축을 넘어 신산업 규제 개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신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했다.

위원장직 격하는 업무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산업의 기술·서비스가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부처 간 협업과 업무 조정은 필수다. 위원장 지위가 낮아지면 중앙부처 간 상충하는 업무와 규제 개선 작업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민간위원이 80%를 차지해 정책조정 기능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친다면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또 하나의 옥상옥보다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많은 권한을 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인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너무 더딘 모습”이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의지가 확고하다면 제대로 힘을 실어주고, 정책 설계와 실행조직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