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선, 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5년까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흥·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에 더해 국내 생산 경쟁력 약화까지 겹쳐 활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성숙기에 접어든 주력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절실하다.
20일 산업연구원은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신흥국 추격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단순 생산 확대로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가 2011년 이후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배경은 주력산업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조선, 섬유, 통신기기 등은 2025년 국내 생산량이 2015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반도체, 일반기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주력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다. 국산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5년 5.2%에서 2025년 3.8%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 업종은 같은 기간 36.2%에서 20%로 급락이 예상된다. 통신기기 점유율도 24.2%에서 20.5%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이들 업종 기업이 노력해도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주력산업의 '대세 하락' 기조를 반전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다.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생산과 교역 둔화도 주 원인이다. 높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 여건 악화, 제한된 내수 시장, 인력 수급 애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모든 산업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강력한 위협 요인이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고, 대안을 가진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방식 변화나 노사관계 혁신을 통해 국내 생산을 늘리는 노력도 지속해야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신제품·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와 서비스 등 사업 범위 확대 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조정, 기술개발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력산업 위기 탈출 전략으로 △생산성 향상, 생산방식 및 규제환경 등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국내 생산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신제품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의 사업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자동차), 구조조정기에 있는 산업은 회복기를 예상한 핵심 역량 유지(조선) 등이 필요하다. 국내 생산제품 고급화,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내 조달, 신산업 대응 능력 확보 등도 시급하다.
정부는 환경, 노동, 안전 등 다양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조 위원은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통상 마찰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소 업체들이 신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금이나 정보 등을 보완하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력산업 국내 생산 및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및 목표 (자료:산업연구원, 연도별 ( )는 세계시장 점유율)>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