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한국 특허 중요도 6위"...RWS이노비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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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을 보면 한국 특허 중요도는 세계 여섯 번째란 조사가 나왔다. 미국 특허가 1위, 유럽과 중국 특허가 각각 2위, 3위다. 영국특허업체 RWS이노비아(이하 RWS)가 미국과 유럽, 한국, 중국 등 14개국 소재 115개 기업·대학을 상대로 5월 진행한 설문 결과다. 특허성을 평가하는 국제조사기관 이용률에서 한국 특허청은 3위를 차지했지만 품질 문제가 지적됐다. 미국 특허는 엄격해진 특허성이, 유럽 특허는 단일특허가 관심사였다.

[IP노믹스]"한국 특허 중요도 6위"...RWS이노비아 발표

◇“해외 특허 비중 확대”

RWS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 '2017 세계 특허&IP 지표 흐름(2017 Global Patent&IP Trends Indicator)'에 따르면 설문 응답기관 41.4%가 지난해 출원(신청)한 특허 절반 이상이 해외 특허라고 밝혔다.

전년도 조사(미국·유럽 두 곳만 설문)에서 34%가량이던 해당 수치가 41.4%로 늘었다며 해외 특허 활동이 상승세라고 RWS는 분석했다. 해외 특허 비중이 76% 이상, 51~75%인 기관은 각각 21.9%, 19.5%다. 해외 특허가 26~50%, 1~25%라고 답한 응답자는 차례로 10.3%, 34.5%다. 해외 출원이 하나도 없는 기관은 13.8%에 그쳤다.

특허를 4개국 이상에 출원한 기관은 전년(62%)보다 많은 73%다. 2016년 특허 출원이 전년보다 많다고 답한 이들이 다수인데다 해외 특허 비중이 커져서 해외 출원도 덩달아 늘었다. RWS는 전장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해외 특허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관이 해외 특허 출원 10년 전략을 구상할 때 한국 특허 중요도는 6위로 평가했다./ 자료: RWS이노비아 '2017 세계 특허&IP 지표흐름'
<설문에 응답한 기관이 해외 특허 출원 10년 전략을 구상할 때 한국 특허 중요도는 6위로 평가했다./ 자료: RWS이노비아 '2017 세계 특허&IP 지표흐름'>

◇“한국 특허 중요도 6위”

해외 특허를 늘리는 상황에서 한국 특허 중요도는 6위로 평가됐다. 115개 기관이 해외 특허 출원 10년 전략을 구상할 때 우선순위를 반영한 결과다.

중요도 1위는 미국 특허다. 다음으로 △2위 유럽 △3위 중국 △4위 일본 △5위 캐나다 △6위 한국 순이다. 아시아·남미 등이 설문대상에서 빠진 전년 조사에서 한국은 8위였다.

국가별 특허 관심사는 최근 시장 흐름과 일치한다. 미국 특허는 엄격해진 특허성이 단연 화두다. 개정 특허법 시행과 앨리스 판례 등으로 특허 무효율이 높아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은 올해 말 출범 예정이었던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이 최대 관심사다. 대신 단일특허 사용 여부에 대해 41%만 활용 의사를 밝혔고, 48%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도 정착을 지켜본다는 관망세가 우위다. 중국 특허 급부상과 무효분쟁, 관할별 판결 일관성 부족도 특허권자 주의를 끌었다.

국제조사기관을 한국으로 택한 이들 일부는 “과거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국 특허청을 이용했는데 가격이 점차 올라 다시 미국 특허청을 이용한다”거나 “조사보고서 품질이 유럽 특허청에 비해 대체로 낮다”고 답했다./ 자료: RWS 이노비아 '2017 세계 특허&IP 지표흐름'
<국제조사기관을 한국으로 택한 이들 일부는 “과거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국 특허청을 이용했는데 가격이 점차 올라 다시 미국 특허청을 이용한다”거나 “조사보고서 품질이 유럽 특허청에 비해 대체로 낮다”고 답했다./ 자료: RWS 이노비아 '2017 세계 특허&IP 지표흐름'>

◇한국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3위...“품질은 문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해외 출원 시 국제조사기관 사용률에서 한국 특허청은 22.6%로 3위를 기록했다. 유럽 특허청(77.4%)과 미국 특허청(61.3%)이 각각 1위, 2위다. 일본 특허청(11.3%)이 4위, 호주 특허청(9.7%)이 5위다. 국제조사기관은 PCT 출원에서 특허성 평가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를 맡는다.

보고서 품질과 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사기관을 한국으로 택한 이들 일부는 “과거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국 특허청을 이용했는데 가격이 올라 다시 미국 특허청을 이용한다”거나 “조사보고서 품질이 유럽 특허청에 비해 대체로 낮다”고 답했다. 유럽 특허청은 “품질·속도가 우수하지만 비싸다”거나 “심사관에 따라 보고서 품질이 들쭉날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RWS는 올해 미국 무역정책, 중국의 특허 허브 부상 등에 따라 특허 시장에 흥미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독일 헌법소원 추이가 단일특허에 미칠 영향도 주요 사안으로 평가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한국 특허 중요도 6위"...RWS이노비아 발표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