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8일 서울에서 열렸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영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30분 동안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대화했다. 우리 입장을 제가 설명했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본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후속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은 추후 말하겠다”며 “첫 협상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미국 반응에 대해서도 “첫 회의에서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 여부는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미국 무역적자 원인이나 한·미 FTA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 첫 회의만으로 개정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국이 개정에 합의하더라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체결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도 협상 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와 공청회, 협상목표 공개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