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카카오톡으로 받는다···과기정통부, 제도 개선

고지서, 카카오톡으로 받는다···과기정통부, 제도 개선

이르면 10월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바일 메신저로 공공기관 고지서나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휴대폰에서 곧바로 열람할 수 있어 고지서 '배달 사고'를 줄일 수 있고 공과금은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도 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도 개선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000만건 종이를 사용(약 45억원 소요)하고 있어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부산시와 경기도가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과기정통부 고시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종이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촉진을 위한 전자문서화 기반조성 계획(가칭)'을 연내 수립, 국민편의 증진은 물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