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합동 핵심 정책토의에서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며 강력한 국방개혁과 함께 방산비리 근절 등을 촉구했다. 행안부에는 자치분권과 함께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법무부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을 요구했다.
◇국방부 '국방개혁 2.0', 보훈처 '유공자 3대 책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과 방위사업 비리척결·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을 보고했다. 국방개혁 2.0 주요 과제로는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 등을 내걸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맥이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 근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내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달라”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 구축,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치료비 감면 확대 등을 발표했다.
◇행안부 '자치분권·안전선진국', 법무부 '적폐청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안전 선진국 진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을 마련한다.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도 이룬다.
중앙정부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더 잘하는 핵심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한다.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해 실질적 자치역량을 높인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균형 장치도 마련한다.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민안전 국가목표(가칭)'를 제시한다. 국민 불안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갖춘다.
문 대통령은 “지방 분권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핵심정책으로 '적폐청산·부패범죄 엄단으로 대한민국 건설'과 '검찰개혁 통한 검찰상 확립'을 제시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 방위사업 비리와 5대 부패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 통과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 검찰국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료한다.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국민 체감 현장 중심 권익구제 실현을 핵심정책으로 소개했다. 반부패·청렴정책 컨트롤타워를 설립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시스템을 강화해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따른 재정누수를 근절한다. 청탁금지법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 현장 중심 민원해결도 강화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