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장 자본이 투입된다.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고 무형자산과 동산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전업그룹의 자금 공급 역할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실패의 두려움 없는 창업 및 재기환경 조성 △중소· 벤처 기업의 성장〃 회수를 위한 금융패키지 마련△정책금융 역할 전면 재조정 추진을 통해 혁신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먼저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내년 초부터는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진다. 추후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폐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완전 폐지에 맞춰 재기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채무감면 절차를 개선한다.
기술금융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무형자산과 동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금융권의 자금 지원 결정에 반영한다.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 자금도 투입한다. 하반기 중 '4차 산업 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 등 신산업 분야 금융지원 방안을 선보인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20조원 넘는 자금의 신산업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PEF) 등 민간 금융전업그룹이 자금 공급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지원 방안 마련 시에도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금융은 리스크 보완자〃 협업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산은은 신산업 육성과 성장·재도전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은은 창업 보육과 인큐베이팅, 벤처캐피털(VC)과 연계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탈바꿈 하는 등 세부 계획을 재설계한 개편 방안을 하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