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글로벌 IP전략 2017>"4차 산업혁명, 새 IP 패러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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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IP) 집약산업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미국·유럽과 비슷하지만 고용기여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미국·유럽은 IP 집약산업 임금이 다른 산업보다 40%가량 많고, 특히 특허·저작권 집약산업 임금은 70% 높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10~20% 많다. GDP·고용기여도와 비교해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IP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작기 때문이다. IP 집약산업 임금수준을 개선해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IP노믹스]<글로벌 IP전략 2017>"4차 산업혁명, 새 IP 패러다임을"

4차 산업혁명 시대 IP 제도를 논의하는 '글로벌 IP전략 2017' 콘퍼런스에서 전응준 변호사(유미)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글로벌 IP전략 2017'이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지식재산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전자신문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했다. 올해가 7회째로 지난해까지 '특허전쟁'이란 이름으로 개최된 행사다.

첫 번째 기조강연자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은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이란 발표에서 소프트파워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하드파워가 중심이었던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면서 “소프트웨어(SW) 가치 중시와 투자 중심 금융, 실패 용인 등 요소가 결합해야 소프트파워가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네이버 같은 기업과 네덜란드·에스토니아·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도 소프트파워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 이상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술 융·복합이 주목받지만 한국은 여전히 특허 무효율이 53%에 이르고 손해배상액도 낮아 특허가치가 불안정하다”면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강하고 유연한 특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소송, 비즈니스”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승복 포스코 지적재산그룹장은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리전략' 발표에서 “포스코는 고유기술 관리를 넘어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결합한 종합 IP 전략을 수립한다”면서 “특허도 전략적 특허망 구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전응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세계 주요국 지식재산 대응전략·시사점'을, 이창훈 미국 특허변호사·변리사(아주)는 '미국 특허소송, 싸움 아닌 비즈니스'를 발표했다. 김무경 특허청 서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 및 전략'을 소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IP 전략을 차례로 제시했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는 '인공지능·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시장·유망기술 및 특허경쟁전략'을, 임선희 렉시스넥시스코리아 부장은 '특허소송,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라'를 발표했다. 배진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그룹장은 '특허로 예측하는 주목받을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콘퍼런스 외에도 특허 분석 솔루션과 중소기업 대상 IP 전략 컨설팅 부스가 마련돼 참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에는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특허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준 국장은 “생각하고 명령하면 자동처리와 자동화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조적 생각과 지식재산권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강하고 유연하며 세계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권 제도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평 원장은 “정보 생산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법·제도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4차 산업혁명 물결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