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로 통신요금을 낮추고 정보통신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와 신성장특별위원회, 한국 SW·ICT총연합회는 31일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회복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통사 독과점 체제 속에 보편요금제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썼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2002년 이전에는 이통사 간 유사 요금제당 요금격차가 3000원 이상 이었지만, 사업자가 3개로 줄어들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이후에는 100원대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제4이통사를 진입시킨 이후 초반 주파수 할당대가 면제 또는 유예, 로밍 보장 등 약자에 대한 우호적 정책 뒷받침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협 한국SW·ICT총연합회 통신정책연구회 위원장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위원장은 “5세대(5G) 이동통신시대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제 4이통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서 “제4이통은 미래주역인 젊은이에게 데이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4이통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는 3세대(3G), 롱텀에벌루션(LTE) 등 무선이동통신 기술이 이통사 필수 인프라로 인식됐지만, 새로 개발된 '802.11ax' 기술을 활용하면, 이미 구축된 와이파이망을 단일 네트워크처럼 연결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802.11ax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면 이동통신망과 유사한 성능을 내면서도 투자비를 수조원대로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사는 현재 통신시장의 문제 대부분이 기존 이통 3사의 독과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토론자들의 인식에 반발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이통시장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이자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과점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가 3~4개 이통사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 3사간 경쟁에 따른 결과로 요금이 유사해질 수 있다”면서 “시장 특성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놓고 담합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혁신과 성과가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발전지수에서 8년간 1위를 차지했다”면서 “이통사 노력이 있었기에 ICT 강국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5세대(5G) 시대를 앞두고, 설비 구축을 전담할 전문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창기 블록체인 OS회장은 “5G는 네트워크 특성상 구축비용이 10조원 이상이 든다”면서 “5G 인프라 주식회사를 설립해 이통사 투자 부담을 줄이고, 이 재원을 4차산업혁명 혁신서비스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