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떴다방'을 집중 감시하는 온라인 상황반이 처음으로 가동된다. 새벽에 기습 운영돼 단속이 쉽지 않은 휴대폰 떴다방을 근절하기 위한 시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는 '야간 온라인 상황반' 신설을 확정했다.
야간 온라인 상황반은 이통 3사와 KAIT가 자율 운영하는 감시단으로, 6일 정식 가동된다. '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된다.
상황반은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운영된다. 이통 3사, KAIT 관계자가 휴대폰 구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한다.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도 실시간 확인한다. 온라인에서 과다지원금 지급을 빌미로 방문을 유도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업자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휴대폰 떴다방의 위치가 확인되면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과 상황반이 현장에 출동한다. 불법 떴다방을 운영하다 처음 적발되는 사업자에게는 역대 최고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건은 상황반이 불법 판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새벽에 이통 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떴다방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약속한 근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가입서류, 불법지원금 안내 문자 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방통위와 이통사는 현장에 조사단이 출동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떴다방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모두 무효화, 이용자 차별을 근절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황반이 가동되면 휴대폰 떴다방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온라인에 정보를 퍼뜨리고 판매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이 최소 5~6시간은 소요, 조사단이 현장을 급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