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환경부 차관, “여야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구성 착수,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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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물관리 일원화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지난 5일 늦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상황 등 현안을 설명했다.

안 차관은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 TF를 꾸려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내대표 등이 나서 물관리 일원화 여야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감대를 갖고 있는 의원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환경부가 남은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을 냈던 의원을 잘 설득하고 국민 여론도 좀 더 모아나갈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 실현과 관련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9월까지 물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늦어졌다.

국회는 여야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협의체를 먼저 구성한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조율하면 특위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안 차관은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정책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업무를 이관 받으면 국가 온실가스 정책이 본 궤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정책 중심을 잡으면 전 정부에서처럼 산업계에 끌려가는 제도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차관은 “일단 올해는 당장 시급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대한 배출권 가할당을 실시하고, 내년에 다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 후 최종적인 할당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