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2026년 이후 발전소 모자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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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026년부터 5년 간 5~10기가와트(GW) 규모 발전설비가 부족하다는 예측도 제기됐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 주최로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토론회'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환경오염 방지비용 등 석탄발전소 비용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원전 비중 감소에 따라 전기요금이 중장기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석발전소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의 상대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충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율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공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탈원전 정책은 향후 5년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립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가 7차 때보다 감소,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였다.

2026년 이후 5년 동안 발전설비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은 정부에서 나왔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사업과장은 이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예상했다.

최 과장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8년 후인 2026년부터 5년 동안 5~10GW 규모 발전설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6년에는 0.4~5GW, 2028년 4~8.6GW, 2030년까지 총 5~10GW 발전소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재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을 늘려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LNG 발전소 건립은 8년이면 충분하다”며 “이를 통해 부족한 설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2025년까지 적정예비율 이상을 유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