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RFP상세화·원격지 개발 추진한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제안요청서 사전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약사업자가 작업 장소를 결정한다. 사업 수주기업 요청 시 SW사업 산출물을 제공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취임 후 7월 공공 SW시장 고질적 문제를 점검하는 '아직도 왜' TF를 구성을 제안했다. SW관련 학계, 협회·단체, 공공발주자, 관계부처, 주요 기업 대표 등 17명이 TF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쳐 공공SW사업 제도 개선 우선순위와 방안을 마련했다.

TF가 정한 주요 과제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 및 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SW활성화 △SW사업 밸류체인 문제 등이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공공 SW제안서 90%가량이 기능점수를 도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 과업 범위를 알기 어려워 과업 변경이 빈번하다.

TF는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사전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W RFP 적정성 평가단(가칭)'을 구성해 공공SW사업 제안요청사항을 사전 심사한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미준수 시 발주를 불허한다. 신규SW개발, 재개발, 수지보수사업에 한해 실시한다.

과업변경 절차도 강화한다. 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과업변경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공공SW사업 절반(59.8%)가량이 지역에서 추진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이 발주기관 내 사업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SW사업 수주기업이 작업 장소를 정하도록 추진한다. 발주기관이 국가안보 이유로 작업장소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RFP에 명시한다. 우수인력 이탈 방지와 기업 수익 개선을 기대한다.

공공은 수주기업 요청 시 분석·설계문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SW사업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도록 추진한다.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조문을 신설한다. 도메인 지식을 축적해 전문 SW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까지 TF를 운영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와 관련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빈번한 과업변경과 재작업,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SW사업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면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